김홍걸 “박근혜-최순실,내란죄 적용 의견도 있다”

국민일보

김홍걸 “박근혜-최순실,내란죄 적용 의견도 있다”

입력 2016-10-26 00:01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통합위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라며 "직권남용, 공갈, 기밀누설에 심지어 내란죄를 적용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헌재에서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된다'고 탄핵의 정의를 내린바 있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거듭된 거짓말에 대통령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대통령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해진 지금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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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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