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관계 청산하고 결혼하라 판결에 “근친상간보다 더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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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관계 청산하고 결혼하라 판결에 “근친상간보다 더 하네”

입력 2017-01-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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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 법원이 (함께 살기 위해) 동성파트너를 아들로 입양한 남자에게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있도록 부자 관계를 청산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 세 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펜실베이니아 고등법원 심사위원회는 “펜실베이니아 법은 이런 상황에서는 (두 사람이) 부자 관계를 무효화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28일 유명 기독교 블로그에서는 미국 매체인 크리스천뉴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한 실질적으로 동성애 파트너 관계인 두 남성이 파양하고 결혼하게 됐다는 내용을 전했다.

앞서 보도된 것처럼 80세인 니노 에스포지토는 그의 동성 파트너인 69세 로랜드 보시를 40년 전 아들로 입적했다. 이는 상속세를 낮추고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선택이었다. 당시에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동성 결혼이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입양을 통해 필요한 법적인 혜택 대부분을 누릴 수 있었다.

법에 따라 결국 아버지와 아들로 살았지만, 2014년 펜실베이니아에서 동성결혼 금지명령이 철회되자 두 사람은 파양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서류는 거부당했다. 카운티 법원의 로렌스 오툴  판사는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것으로 간주돼 왔으나 지난해 11월 "그들은 합법적으로 아버지이자 아들이다"라며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펜실베이니아 고등법원에 호소했다.

"입양법에서는 성인 입양의 무효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판례법은 허용한다. 이 사건은 완전히 새롭고 독특한 상황이다."

이에 수잔 피켄스 간트먼 판사는 "동성 결혼에 관한 펜실베이니아 법은 변했다. 이 커먼 웰스의 동성 커플은 이제 결혼의 근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에 성인 입양을 한 동성 커플이 결혼하기 위해 입양을 취소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법원은 성인 입양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 블로그의 운영자는 "법적으로만 따지면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의 관계를 청산하고 부부가 된다는 뜻인데, 동성애라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합법화시키다보니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겨나는 것 같다"며 비난했다. 

그는 이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하셨다"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는 진리(말씀) 안에 머물 때 보장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말씀)를 떠난 행동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과 타락이요, 죄"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죄를 죄라 칭하지 않고, 오히려 법을 통해 죄짓는 것을 보호해주는 지금이 바로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살후 2:3) 직전인 ‘불법의 시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부자가 결혼? 이건 근친상간보다 더심하잖아" "지옥이 따로 없네요" "이런 X 같은 족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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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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