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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되면 당선 무효

입력 2017-05-19 22:13 수정 2017-05-20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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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대행소왱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상실된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불복하고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했고,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들은 유죄를 평결했다. 1심 선고인 만큼 김 의원은 항소할 수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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