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항소심서 감형 석방

국민일보

‘스폰서 검사’ 김형준 항소심서 감형 석방

입력 2017-08-10 10:36
취재대행소왱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고교 동창 사업가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이른바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7월 사이 김씨에게 휴대전화를 없애거나 모바일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종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모두 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김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한 김 전 부장검사의 지난달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원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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