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지시’ 혐의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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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지시’ 혐의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9-1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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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0 고등훈련기 자료사진. 국민일보 DB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에서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증거인멸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계 관련 수사에 돌입하자 박 상무가 분식회계 관련 중요 증거를 파기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원은 KAI 회계에 관련된 문서 수십장을 파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파기된 문서들이 KAI의 분식회계 관련 자료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부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방위사업청에 1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KAI 공모 구매본부장을 구속했다. 공 본부장은 방위사업청에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T-50 고등훈련기 부품 원가를 높게 책정하고, 검증을 피하기 위해 견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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