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은 안녕한가” 학교 성폭력 초등생 가해학생수 7.4배 증가 충격

국민일보

“교실은 안녕한가” 학교 성폭력 초등생 가해학생수 7.4배 증가 충격

입력 2017-10-12 10:45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등학교 성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성폭력 사안 학폭위 심의 현황은 총 2387건으로 2012년도 636 건 대비 약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학생 수도 2016년 2877 명으로 2012년 814명 대비 약 3.5배, 그리고 피해학생 수는 2016년 3426명으로 2012년 800명 대비 약 4.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현황을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위원회 심의건수와 가해학생수, 피해학생 수 각각 2012년 대비 5.8배, 7.4배, 6.3배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초등학교의 자치위 심의건수가 중학교의 4분의1에 불과했는데 2016년에는 거의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이는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 교육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건수로만 보면 중학교가 2016년 심의건수 1152건, 가해학생 수 1522명, 피해학생 수 1801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는 심의건수 등을 기준으로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2016년도 성폭력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별 현황’ 결과를 보면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학생들의 성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비율이 36.5%에 그쳤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심리상담률이 71.2%에 불과했다.

신동근 의원은 “학교 성폭력이 매년 증가하면서 초등학교까지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학교 및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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