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 경찰관 2차례 모욕죄 고소장 냈다가 무고로 처벌받은 40대 보험설계사 판결내용을 보니

국민일보

검찰청에 경찰관 2차례 모욕죄 고소장 냈다가 무고로 처벌받은 40대 보험설계사 판결내용을 보니

입력 2017-10-12 20:06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인천지검 민원실에 접수한 고소장을 통해 남을 비방한 죄(무고)를 물어 지점장급 보험설계사 A씨(48·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지검 민원실에 낸 경찰관 B씨에 대한 고소장에서 B씨가 형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욕을 했다고 무고한 데 이어 지난 5월 무고 피의자 신분인데도 또다시 B씨를 같은 모욕죄로 무고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같은 판결문에서 “지난 4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의 분양계약담당자가 속인 사실이 없는데도 속인 것처럼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무고하고, 지난 5월 업무방해를 이유로 자신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친 피고소인이 목을 조른 사실이 없는데도 살인미수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많이 본 기사

아직 살만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