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 잘못된 통폐합 논란 “시설·기관 위탁 몸집불리기 중단해야”

입력 2018-01-10 22:27

인천문화재단의 인천역사문화센터 추진에 대해 시민사회가 잘못된 통폐합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공동대표 김근영)은 10일 논평을 통해 “최근 인천문화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강화문화역사센터’를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변경하는 직제 및 정원 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해당 안건은 인천시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과 등의 승인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문제는 시와 문화재단이 정부의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업무 중복 방지를 명분으로 이번 변경을 추진했지만 인천역사문화센터 역시 기존의 인천시립박물관이나 시 역사자료관과 기능이 중복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애초 고유기능이 전혀 다른 문화재단과 강화문화역사센터의 전신인 강화문화역사재단을 통합한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행위였다”면서 “문화예술 지원기관이 역사까지 연구·조사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은 “시와 문화재단은 이번 변경행위 역시 기능 및 업무 중복 논란이 여전하기에 제반 절차를 중단하고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를 벗어난 문어발식 시설·기관 운영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논의할 때”라고 날을 세웠다.

인천경실련은 대안으로 인천문화재단과 시에 인천역사문화센터의 기능 및 업무 중복 등의 문제를 다룰 논의 기구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 역사문화유산 발전을 위한 강화역사문화센터 활성화 계획 등에 따르면 정부의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업무 중복 방지, 인천의 역사문화유산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기능 강화 필요 등을 이유로 기존 강화센터를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변경해서 설치·운영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문화재과는 지난해 말, 2018년 세출예산배정계획에 ‘강화역사문화센터 운영’ 몫으로 총 10억800만원(출연금 10억원, 국내여비 800만원)의 본예산을 편성했다. 출연금의 절반 정도는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이고 나머지는 연구조사, 교육홍보 등의 일반사업비다.

인천경실련은 “변경 전후 역사센터의 기능과 업무, 예산의 출처와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인천역사문화센터는 문화재단이 운영할 기관이 아니다”면서 “시립박물관이나 시 역사자료관 등이 운영할 기관”이라고 진단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는 강화역사문화센터를 문화재단 산하로 편재한 통폐합 자체가 타당했었는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봐야 한다”고 전제. “시의 계획대로라면 인천역사문화센터는, 소속은 문화예술과지만 업무 및 예산은 문화재과로부터 관리·지원받는 기관”이라고 분석했다.

인천경실련은 “이중적 행정 관리·지원 구조는 애초 고유기능이 다른 문화재단과 강화역사문화재단(강화 또는 인천 역사문화세터의 전신)의 통폐합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게다가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변경한 이유가 강화역사문화센터의 기능을 인천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라면 기존의 시립박물관과 시 역사자료관의 기능과 업무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강화역사문화재단이 통폐합되면서 일부 팀장은 인천시설공단의 주무관으로 강등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시는 통합 과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오히려 인천역사문화센터를 기존의 역사 관련 기관 소속으로 전환해서 역사 조사·연구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며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 지원, 문화예술정책 개발이라는 본래 역할보다 시설·기관 위탁을 통한 문어발식 몸집 늘리기에 혈안이 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인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