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도 순방 중 특별 지시 “기무사 계엄령, 독립수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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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인도 순방 중 특별 지시 “기무사 계엄령, 독립수사 하라”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서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할 것…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입력 2018-07-10 10:24 수정 2018-07-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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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를 강조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부 압력이나 견제 등에서 벗어나 공정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배경을 마련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 받고 서울시각으로 9일 저녁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이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도 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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