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등록된 ‘고영욱 정보’… 지인에 보내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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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등록된 ‘고영욱 정보’… 지인에 보내면 처벌?

입력 2018-07-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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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3명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복역 중 이었던 가수 고영욱이 2015년 7월 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있다. 뉴시스

가수 고영욱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이 만료되면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공 사이트로 대중의 시선이 돌아가고 있다. 한때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를 오르내렸던 ‘성범죄자 알림이(e)’는 11일 오전 다시 상위권에 등장했다.

고영욱은 10대 여학생 3명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안에서 모두 5차례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3년 12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형을 선고 받았다. 남부구치소와 안양교도소를 거친 그는 남부교도소에서 최종 출소한 2015년 7월 10일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전자발찌 착용 만료일은 정확히 3년째을 채운 지난 9일이었다. 고영욱은 전자발찌를 풀었다.

그의 신상정보는 앞으로 2년 더 성범죄자 알림이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주소·실제 거주지·사진·범행 내용 등을 실명 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가 우편으로 전달된다.

다만 이 사이트에서 확인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영욱의 공개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렸던 30대 2명은 2016년 1월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면 안 되는 사실을 몰랐던 점, 게시물을 올린 후 곧바로 삭제한 점, (게시물 게재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실제 벌금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아동 성범죄 전과자와 만나는 지인에게 2016년 12월 성범죄자 알림이(e) 화면을 휴대폰을 찍어 보냈던 A씨는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사연이 담긴 글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글을 본 여러 네티즌은 “공공성을 위해 지인과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홈페이지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라며 “열람을 떠나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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