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직권으로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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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직권으로 보석 허가

다음달 8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 공개변론…판례 변경 주목

입력 2018-07-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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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구속 상태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당사자가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처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보석 허가는 이례적인 일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이 진행 중인 김모씨의 보석 허가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기준 김씨 사건으 포함해 대법원에 계류된 병역법 위반 관련 사건은 210건이다.

대법원의 이런 결정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달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하급심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선고도 할 방침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례 변경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다만 2004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상의 권리’에 해당할 경우 입영 회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었다.

한편 대법원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받은 김씨는 지난해 현역병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응하지 않아 기소됐다. 김씨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워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형량은 그대로였으나 법정구속됐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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