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강의에서 박근혜 비판 기사 활용 , 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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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강의에서 박근혜 비판 기사 활용 , 선거법 위반 아냐”

입력 2018-07-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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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에 대한 비판기사를 강의 시간에 배포한 시간강사에 대해 대해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영남대 사회학과 시간강사 유모(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2년 9~10월 ‘현대대중문화의 이해’ 강의를 진행하면서 박 후보에게 비판적인 기사 10개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에 관한 기사의 통상방법 외 배부 등 혐의가 적용됐다.

1·2심 재판부는 유씨가 당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단체에 가입해있던 점, 강의계획서에 비판기사 활용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투표를 직저 언급하지는 않았어도 수강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었다”며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능동적·계획적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헌법이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에 비춰 교수의 자유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행위가 학문적 연구 등 교수활동의 본래 기능을 현저히 벗어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돕는 행위라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돼야한다”고 강종했다.

이어 “배부된 기사들은 박 후보자에게 비판적인 내용이 일부 있으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대부분”이라며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을 두고 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 전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한 점, 강의를 들은 학생 87명 중 1명만 기사를 문제 삼은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낙선 도모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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