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중 무역갈등 격화에 “한국경제 불확실성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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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미·중 무역갈등 격화에 “한국경제 불확실성 확대 우려”

‘그린북 7월호’에서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 강조

입력 2018-07-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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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최근 경기흐름에 대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 섞인 진단을 내놨다. 그동안 ‘그린북(기재부가 매달 발표하는 최근경제동향)’에서 ‘전반적인 회복흐름’을 강조해 오던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대내적으로 투자와 소비가 조정을 받고 있고,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하면서 대외 여건도 여의치 않은 점을 우려한다. 또 고용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 후반대로 낮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13일 최근경제동향 7월호를 발표했다.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 격화를 최근 한국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인을 꼽았다. 기재부 고광희 경제분석과장은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이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출은 지난해부터 호조세를 보이며 그나마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유일한 부문이다. 지난달 수출은 512억3000만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4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 한국 수출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고 과장은 “미국이 언급한 수입자동차 관세부과까지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수출과 고용에 있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 한국이 최대 31조원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나머지 경제지표들도 상황이 좋지 않다. 고용부진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이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제조업 고용감소(12만6000명 감소)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15~64세 고용률은 67.0%로 0.1% 포인트 하락했다. 임시직과 일용직이 각각 13만명, 11만7000명 줄어 감소폭이 컸고, 자영업자도 1만5000명 줄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정부는 5개월째 부진한 고용상황이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2일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상황이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며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 삶과 직결돼 있는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기업의 투자위축, 도소매 업황 부진 등을 이유로 꼽았다.



투자와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지난 5월 설비투자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1% 줄었다. 건설투자(건설기성)도 보합세를 보이면서 둔화되는 모습이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하는 데 그쳤다. 1분기(5.0%)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금리인상 여부에 따라 소비는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각종 경제지표에서 경고음이 울리면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3.0%에서 2%대 후반으로 낮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9%로 낮춰 잡았다.

기재부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민생개선을 통해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경 집행 등 정책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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