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할 ‘마지막 회의’ 개시…14일 새벽까지 ‘밤샘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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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할 ‘마지막 회의’ 개시…14일 새벽까지 ‘밤샘논의’

‘보이콧’ 선언한 사용자위원 회의 전원불참…복귀 여부 관건

입력 2018-07-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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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마지막 논의가 13일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전원회의 차수를 바꿔 내일 새벽까지 밤샘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저임금 최초제시안 격차가 3260원으로 워낙 큰 데다, 최저임금위 ‘보이콧’을 선언한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복귀할지 여부도 불확실해 14일 새벽까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근로자위원 4명과 공익위원 8명 등 27명의 위원 중 총 12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회의의 관건은 사용자위원의 복귀여부에 달려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부결된 데 반발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는 “오후에 사용자위원들이 비공개회의를 가진 뒤 복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복귀를 결정한다 해도 오늘 회의부터 당장 참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오후부터 회의에 반드시 참석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이 극적으로 회의장에 복귀한다 해도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790원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상쇄된 부분을 감안해 종전 목표였던 1만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상이한 만큼 가장 상황이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노사간 최저임금 최초제시안 격차는 3260원에 달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최초제시안을 제출한 이후 협상을 통해 노사가 각각 2차례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줄였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위 논의에서는 노사가 차례로 회의에 불참하면서 협상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 바깥의 상황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2일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이 도소매나 숙박·음식업에 일부 영향이 있지 않았나 본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편의점주들 역시 최저임금 추가인상 반대를 외치고 나서면서 최저임금위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노동계는 고용과 자영업자 문제를 최저임금과 결부시켜선 안 된다고 반박한다.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부담과 임대료 문제 같은 근원적 문제해결이 필요한데, 이를 최저임금만 가지고 부담이 된다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노사간 입장차가 큰 만큼 이날 회의는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 최저임금위는 14일 0시부터 15차 전원회의로 차수를 전환해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회의 일정을 잡아뒀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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