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로 3남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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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로 3남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8-07-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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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내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실수가 아닌 살인의 고의를 갖고 저지른 방화로 어린 자녀 3명이 참변을 당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23․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들과 다수의 입주민이 잠든 새벽 시간에 불을 냈고, 어린 자녀들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낸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실수로 불이 났다는 20대 엄마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화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합리적인 설명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과 범행 전후 정황을 토대로 실수로 불을 냈다는 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재 초기에 태연하게 남편 등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불을 보고 죽어야겠다 생각했다. 희망이 없다’는 진술을 종합할 때 살인 가능성을 인식하고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4세와 2세 아들, 15개월 딸 등 3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자녀 양육, 생계비 마련 등으로 인한 생활고에다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해 변제 독촉을 자주 받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씨와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불을 지를 의사가 없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 만취한 상황에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경찰은 당초 ‘실화'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담뱃불에 의해 합성 송이불(이른바 극세사) 착화가 불가능하다‘는 감정 감식결과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방화'로 결론 내렸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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