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 간부, 청와대 찾아가 ‘강제징용 소송’ 상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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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간부, 청와대 찾아가 ‘강제징용 소송’ 상의했다

檢,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 수석 만나 논의한 정황 포착

입력 2018-08-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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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문건 전부를 공개하기로 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1.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최고위급 인사가 청와대에 찾아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선고 방향에 대해 논의한 정황이 검찰에 3일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 수석을 면담하고 강제징용 소송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설명한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임 전 차장의 청와대 방문과 주 전 수석 면담 내용 등을 기록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이 청와대에 방문한 때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 재상고심의 대법원 접수 직후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선고를 미루는 대신 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을 반대급부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조만간 이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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