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세월호 재판 항소 포기…“국가 책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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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재판 항소 포기…“국가 책임 인정한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 “바람직한 결정”

입력 2018-08-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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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가운데 마이크)와 유족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 하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 1심 재판의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10일 “재판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사고 당시 김경일 목포123정장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불합리하지 않다”며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의 소송 대리인은 전날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이상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에 참여한 원고는 1심이 청구 금액 일부를 인정한 희생자 부모와 조부모 등 228명이다.

국가와 함께 소송을 당한 청해진 해운 측은 지난 3일 원고 일부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겐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족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총 배상금은 약 723억원이다.

재판부는 국가 책임에 대해서는 김 전 목포해경 123 정장의 형사재판 유죄 판결을 근거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현장구조 세력의 구조 실패,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도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들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무부가 바람직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한다”며 “유족들은 항소심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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