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강제추행한 60대 의사, 징역 1년 확정…“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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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강제추행한 60대 의사, 징역 1년 확정…“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다”

법원,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 있다고 판단

입력 2018-09-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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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의사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강모(6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1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간호사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거는 피해를 입은 간호사의 진술이 유일했다.

1심은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3회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즉시 항의 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씨가 있는 곳으로 근무를 희망해 10개월 이상 함께 근무했는데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실형 판결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과 추행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강씨의 무죄 판결 근거로 삼았던 ‘강씨가 있는 곳으로 근무를 희망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정 반대의 판단을 내놨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후 병원을 그만뒀다가 경제적 사정과 병원의 근무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복직했고, 피해자가 강씨가 있는 곳의 근무지를 희망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한 지 한 참 뒤에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음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계속 괴로워서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한 진술 등에 비춰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추행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대로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게 2심 재판부 판단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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