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멘 난민 23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용…1년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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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멘 난민 23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용…1년 기한

입력 2018-09-14 10:34 수정 2018-09-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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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맨을 잊지말아주세요(Forgotten War, Forgotten Yemen Campaign)’캠페인에 참여한 예멘 난민 어린이. 뉴시스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 중 23명이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10명이고, 이 가운데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23명의 체류 기한은 1년이다. 앞으로 예멘에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상황이 나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허용한다.

인도적 체류자는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다. 체류 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해야 하고, 사회보장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들에 대한 난민 신청 심사는 지난 6월 25일부터 진행됐다. 심사는 이달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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