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창조경제’ 아이콘→희대 사기꾼 김성진, 징역 9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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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창조경제’ 아이콘→희대 사기꾼 김성진, 징역 9년 확정

입력 2018-09-14 16:27 수정 2018-09-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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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11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40주년 기념식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함께 아이카이스트의 터치스크린 제품을 시연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34)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해 징역 9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3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영한 아이카이스트 등 7개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0만~3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아이카이스트 등 업체들이 상당한 매출 실적을 올리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꾸민 혐의도 있다.
대전교도소에 구속돼 있던 중 회사 임원진 영입 등을 대가로 제안한 뒤 외부와 재판 상황 등과 관련된 연락을 나누는 등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받았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 디바이스 기업으로 스마트 패드를 이용한 교육 소프트웨어인 ‘스쿨박스’ 등을 히트시켰다. 창조경제를 내걸었던 박근혜정부에서 김 대표와 아이카이스트는 대표적 청년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아이카이스트를 방문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고 김 대표는 ‘창조경제의 황태자’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주목받았다. 그런 그가 사업 확장 과정에서 정윤회씨 친동생을 부사장으로 영입하는 등 정·관계 인맥을 전방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과시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범행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1년에 벌금 61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피해 금액의 일부가 변제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김 대표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으로 감형하고 벌금액도 31억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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