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음주운전’ 정신못차린 군인 적발 5년간 30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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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음주운전’ 정신못차린 군인 적발 5년간 3000건 넘어…

입력 2018-10-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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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최다 추천청원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글에 동의한 사람이 10일 기준 26만명을 돌파했다. 9월25일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해매고 있는 22살 현역군인의 사연이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군인들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군별 음주운전 사범 발생건수’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총 3249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음주운전 발생건수는 2014년 679건, 2015년 655건에서 2016년 824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도 807건이 적발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급별로는 준·부사관이 162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위관장교 444건, 영관장교 103건, 군무원 163건으로 간부들의 음주운전이 꾸준히 발생했다. 병사들의 음주운전도 625건이 발생해 휴가나 외박 중 병사들의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2회 적발되는 군 간부는 해임 또는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 때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했다.


황영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국방안보태세를 지키는 군인이 있는 반면,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음주 군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군 조직은 어떤 조직보다도 모범과 기강을 요구하기 때문에 군내 음주운전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군 기강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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