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로 징계받은 세무공무원, 지난 5년간 1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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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로 징계받은 세무공무원, 지난 5년간 198명

이원욱 민주당 의원,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 공개

입력 2018-10-10 16:11 수정 2018-10-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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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명가량의 국세청 직원들이 금품수수 비리가 적발돼 옷을 벗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649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를 보면 기강위반이 3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198명), 업무소홀(5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이들 중에는 34.8%인 69명이 파면·해임·면직 조치로 공직에서 추방됐다. 매년 12.5명 꼴이다.

공직에서 쫓겨난 금품수수 세무공무원들 가운데 62명은 검찰·경찰 등 외부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났다. 내부적발은 7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세무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데, 특히 외부 적발을 통한 사례가 많아 세무당국의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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