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만명 부채 탕감해주겠다” 했는데도 신청자는 5.5%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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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만명 부채 탕감해주겠다” 했는데도 신청자는 5.5%뿐

성일종 “장기소액연체자들까지도 포퓰리즘 대상으로 활용”

입력 2018-10-11 14:43 수정 2018-10-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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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 119만명의 부채 탕감 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올해 채무지원 신청자 수는 전체 수혜 대상자의 10%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보 부족도 문제지만 정부가 수혜대상자 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소액연체자 신청·접수 현황’에 따르면 당초 신청 마감일인 8월 31일 기준으로 6만6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만명 대비 5.5%에 불과한 실정인 셈이다.

지난해 11월 29일 금융 당국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혜대상자인 연체자 수를 159만명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다 올해 2월 26일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출범하면서 채무가 면제됐거나 추심중단된 인원을 제외한 119만1000명으로 대상을 좁혔다. 금융당국은 8월 22일 채무조정 신청 저조를 이유로 신청 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면서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를 제외하면 실제 대상이 30~4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추산한 실제 지원대상을 40만명으로 가정해도 8월까지 신청자 수는 16.5%에 불과하다.

이는 박근혜정부 시절 채무조정 사업 신청률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다. 국민행복기금 시행 첫해인 2013년 당시 수혜 대상자 32만6000명 중 24만7000명이 신청해 신청율이 75.8%를 기록했었다. 성 의원은 “사업에 대해 홍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이 수혜대상자를 부풀려 연체자들까지도 포퓰리즘 대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가 성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자는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부문 연체자와 외부 금융회사 연체자가 각각 3만3000명씩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4만460명으로 61.1%, 여성이 2만5809명으로 38.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9.7%(2만6284명)로 가장 많았고, 40대(26.9%·1만7807명), 60대(20.7%·1만3703명)가 뒤를 이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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