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해임건의안 자동 폐기 수순… 한국당 “다음주 중 다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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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해임건의안 자동 폐기 수순… 한국당 “다음주 중 다시 제출”

입력 2018-11-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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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조명균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일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다음 주 중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만일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자동 폐기된다면 다음 주에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조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께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철회하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전날 조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3~4일이 휴일인 만큼 사실상 이날이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남북 철도와 도로연결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했다며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해 탈북민을 차별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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