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기동대가 고액 체납자 전두환 집 갔다가 빈손으로 철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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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기동대가 고액 체납자 전두환 집 갔다가 빈손으로 철수한 이유

입력 2018-12-07 06:11 수정 2018-12-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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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방문했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9억7000여만 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울시 38기동팀이 연희동 자택을 방문했다가 비서관에게 막혀 당사자를 만나지도 못한 채 철수했다고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서관의 말에 동산 압류 등의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38기동팀은 지난 4월에도 전 전 대통령의 집을 찾았다가 “다음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되돌아가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5억300만원이며 여기에 가산세까지 합하면 9억7000여만원이다. 심지어 주민세 6170원을 2014년에 이어 올해도 내지 않았다. 이는 서대문구 내 체납액 중 1위다.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등 국세 31억원도 체납된 상태다. 결국 징수 책임이 서대문구에서 서울시로 넘어갔다.

38기동팀 관계자는 KBS에 “우리가 국세청에서 올해 (신규 체납) 통보를 받았으니 방문해서 체납 (해소를) 독려하려고 갔었다”며 “경호에서 그렇게 막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기가 좀 그렇다. 다음에 연락해 준다고 해서…”라고 말했다.

서대문 구의회는 거듭된 가택수색 요청에 서울시가 마지못해 방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한솔 서대문구 구의원은 “징수 책임이 서울시로 이관된 뒤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가택수색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징수 포기이자 부당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이 현재 책임 재산이 없어 부모나 자식에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추가 방문 등 징수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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