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12억 지급해야… 항소심도 유족 승소

국민일보

故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12억 지급해야… 항소심도 유족 승소

입력 2019-01-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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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축소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故) 신해철씨 유족이 수술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0일 신씨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 강모(49)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아내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 중 2억9400여만원은 보험사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8700여만원으로 1심의 배상액 15억9000여만원보다 4억여만원 줄었다.

신씨는 2014년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후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감행하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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