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美 체조 주치의 ‘징역 360년’, 같은 사건 한국이라면?

국민일보

‘성폭력’ 美 체조 주치의 ‘징역 360년’, 같은 사건 한국이라면?

입력 2019-01-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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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한국체육대)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4년 가까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지난해 미국을 발칵 뒤집었던 체조계 성폭력 사건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현지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360년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미 국가대표 체조팀의 주치의 래리 나사르(56·미시간주립대 교수)였다. 그는 여성 체조선수 등 156명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가운데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미국 체조계의 간판스타 시몬 바일스(22) 같은 유명 선수도 있었다.

미 국가대표 체조팀의 주치의이자 미시간주립대 교수인 래리 나사르(56)가 2018년 2월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

나사르는 2017년 7월 연방 재판에서 아동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60년을 선고 받았다. 이어 지난해 1월에는 7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미시간주 법원에서 최고 175년형을 추가로 선고 받았고, 바로 이어진 2월 재판에서 최대 125년 형이 보태졌다.

나사르가 교수로 재임했던 미시간주립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학교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학교는 지난해 5월 3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금으로 5억 달러(약 5500억원)를 기탁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은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추세이긴 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예율의 정지혜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전 코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7조에 나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록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최소 기준이 있긴 하지만 미국 사례나 국민들의 법정 감정에 비춰봤을 때 다소 약한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재판에서 여러 범죄 사실을 다룰 때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까지만 형량을 가중하게 되어 있다. 미국과 같은 수준의 형량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조재범 사건’과 관련 10일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발표했다. 하지만 폭행 장소 중 한 곳으로 지목된 한체대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석희 선수는 8일 만17세이던 2014년부터 4년 가까이 조 전 코치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며 그를 고소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측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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