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위해 1월 내 ‘기활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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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위해 1월 내 ‘기활법’ 개정안 마련

정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안건으로 ‘기활법’ 고개 들어

입력 2019-01-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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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거들고 나선다. 올해 6월 만료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처럼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차 물가관계 차관회의 및 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혁신성장 안건을 논의했다.

1월 중 추진할 과제로는 세 가지를 꼽았다.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산업혁신 세부추진계획’ 그리고 ‘기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활법은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 제도다. 2016년 8월 발효 이후 지난달 초까지 94개 기업이 승인을 받았다. 해당 기업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수 합병 편의 제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이면 법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와 여당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2024년까지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지만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미온적이었던 여당의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성장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혁신성장 과제인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와 같은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확정키로 했다.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을 3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AI 분야에서는 1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어서는 스타트업 기업을 말한다. 미국의 ‘우버’나 한국의 ‘쿠팡’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차관은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혁신성장 전략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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