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징계 중지해야” 김태우 수사관, 법원서 가처분 신청 기각

국민일보

“공익제보자 징계 중지해야” 김태우 수사관, 법원서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9-01-11 15:38
  • 네이버 채널구독 이벤트 당첨자 발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 근무하다 비위 혐의로 직위 해제된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대검찰청의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11일 김 수사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수사관 측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수사관은 공익제보자로서 징계를 비롯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징계절차는 공익신고자 지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에 위반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실제 징계가 이뤄졌을 경우 위법성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며 신청 1시간만에 기각했다.

이어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의결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자체를 금지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수사관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검찰청은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많이 본 기사

아직 살만한 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