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법관 징계 처분 결과 관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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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법관 징계 처분 결과 관보에 게재

입력 2019-01-11 16:00 수정 2019-01-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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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 8명에 대해 징계를 집행하고 처분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징계를 청구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핵심 연루자인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가장 높은 수위인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고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심의관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전략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행정처 요청으로 선고를 연기하고 판결문 문구를 작성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에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박상언·정다주 전 심의관은 감봉 5개월 처분, 김민수 전 심의관은 감봉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하기에 앞서 필요한 문건을 작성하거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를 뒷조사한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징계 처분에 따라 정직된 자들은 재판업무에서 배제된다. 현재 이규진·이민걸 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 심의관은 사법연구로 발령나 사실상 직무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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