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2명 자격 미달” 문 대통령, 임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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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2명 자격 미달” 문 대통령, 임명 거부

입력 2019-02-11 17:54 수정 2019-02-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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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을 임명하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 진상조사위 위원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 차기환 변호사 등 3명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권 전 사무처장과 이 대표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으로 임명되려면 △판·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물리학·탄도학 등의 자연과학분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 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권 전 사무처장의 경우 군 출신으로 군사안보분야 외에 뚜렷한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이 대표 역시 과거 5·18 정신을 폄훼한 이력 때문에 관련 단체에서는 위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해왔다.

김 대변인은 다만 차 변호사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끝난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요건을 충족해 재추천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며 “향후 활동 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5·18 특별법에 따르면 국회가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추천한 뒤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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