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보다 부족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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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보다 부족한 이유”

임기 중 집값 상승률만으로 성공·실패 단언해선 안 된다

입력 2019-02-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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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정부와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유 이사장은 12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출연한 가운데 ‘노무현,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고칠레오’ 5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남 소장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정부 때와 비교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논리적으로 수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트라우마’를 부족한 이유로 들었다.
유 이사장은 “참여정부 인사들은 정치적으로는 멀리 내다보고 옳은 길을 갔다가 치도곤을 당해서 엄청난 비극을 겪으신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참여정부 당시 추진한 부동산 정책은 민심이 돌아서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보유세 강화, 양도세 중과와 단기 시장 조절 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줄줄이 내놓으면서 시장 규제에 나섰고 보수진영은 ‘세금 폭탄’이라며 공격했다.

남 소장은 “참여정부는 보유세 강화 대책이나 양도세 중과 대책, 단기 시장 조절 대책 등 세 가지를 다 했다”며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은)경제·정치·언론·종교 권력까지 쥐고 있는데, 전면 대결에서 굽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장기 근본 대책이 부실하니까 미시적 금융대책이나 주거복지대책에 집중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패기를 잃어버렸다”고 평가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와 비교해 야들야들하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해 남 소장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임기 중의 평균 집값 상승률만 갖고 그 정부가 썼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유 이사장은 또 “저도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라 속으로는 당시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국민 평가를 너무 박하게 받아 그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웠다”면서 “옳은 일을 하면서도 고난을 겪는 일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다”고도 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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