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 이어 ‘노딜 브렉시트’도 걷어찬 영국, 뭘 원하나

국민일보

합의안 이어 ‘노딜 브렉시트’도 걷어찬 영국, 뭘 원하나

입력 2019-03-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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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 차례에 걸쳐 브렉시트 협상안을 부결시켰던 영국 의회가 이번에는 합의안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경제는 일단 최악의 경착륙은 피했지만, 합의안 재투표와 연기를 놓고 여전히 상황은 안갯속이다.

영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반대 투표를 실시해 찬성 312표, 반대 308표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은 “하원은 어떤 경우에도 영국이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 없이 EU를 떠나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가 부결됨에 따라 따라 테리사 메이 총리는 14일(현지시간) EU 탈퇴 시점 연기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영국과 EU 간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비교적 단기간, 합의안이 세 번째로 부결되면 브렉시트 시점은 더 뒤로 미뤄진다. 현재는 합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분석이다.

메이 총리는 표결 직후 “오는 29일까지 EU와의 합의안을 의회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브렉시트 시점을 뒤로 더 미루게 될 것”이라며 “5월 유럽의회 선거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EU는 유럽의회 선거 직전인 5월 24일을 최적의 브렉시트 연기 시한으로 보고 있다. 이후로 넘어가면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영국 의회의 결정이 알려진 뒤 EU도 바쁘게 움직였다.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EU는 영국이 EU 탈퇴 연기 요청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회원국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브렉시트가 연기되려면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한데, 정상회담에서 각국의 의사를 묻게 된다.

해당 결정을 두고 회원국들의 견해 차이도 선명하다. 프랑스 외무차관은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해 브렉시트를 미루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영국은 확실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정해서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독일은 “노딜 브렉시트가 단행돼 혼란이 오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도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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