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벌금, 22세 결혼…中, 산아제한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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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벌금, 22세 결혼…中, 산아제한 도마 위

인구대국 중국,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시달려

입력 2019-03-14 18:31 수정 2019-03-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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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시민이 2017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 5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장 앞을 지나고 있다. 전시회를 소개하는 사진에 시 주석이 중국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중국의 2017년 출산율은 전년 대비 12%하락했다. 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인구대국’ 중국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중국 지도부 사이에서도 미혼모 대상 벌금, 22세 이하 결혼 금지 등 과거 산아제한 정책의 폐기가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기간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이 쏟아졌다. 공산당 정권 유지를 위한 법안들이 주로 발의되는 전인대에서 이런 법안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인대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미혼 부모 처벌법이다. 중국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사회부양비 명목으로 거액의 벌금을 물려왔다. 태어난 아이는 도시 거주권을 제한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미혼 부모 차별법을 점차 철폐했지만, 여전히 23개 성(省) 중 20곳에서 미혼모에게 벌금을 물리고 있다.

결혼 가능 나이를 제한한 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은 현재 남성은 22세 이상, 여성은 20세가 돼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과거 결혼 시기를 늦춰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낮춰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다. 전인대에선 이를 각각 20세와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구가 너무 많은 중국은 지난 30여년간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 기간 한 가구 한 자녀 원칙이 엄격히 적용했다. 전인대에서 철폐 대상이 된 법들은 대부분 이 산하제한 정책의 잔재들이다.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중국의 강력한 산하제한 정책의 부작용을 염려해왔다. 중국 정부는 2016년 뒤늦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두 자녀 출산을 허용했지만, 지난해 출산율도 전년 대비 12% 급감했다. 중국 내에서는 이 추세를 막지 못하면 앞으로 수십년 동안 인구 감소와 노동력 감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하지만 산아 제한정책을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반면 여성 인권은 생각만큼 높아지지 않는 실정이다. 중국 출산율이 낮은 것은 단순히 낡은 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여성이 출산할 환경을 만들지 못하는 모순 탓도 크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지적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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