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이미선 낙마시키면 ‘주식 투자는 나쁜 것’이라는 시그널 줄 것”

국민일보

최운열 “이미선 낙마시키면 ‘주식 투자는 나쁜 것’이라는 시그널 줄 것”

입력 2019-04-15 18:22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윤성호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논란에 대해 “문제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의원은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자본시장 전문가로 꼽힌다. 당에서는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주식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 후보자 부부가 자산의 상당 부분(전체 재산 42억여원 중 35억여원)을 주식에 투자한 데 대해 “은행 예금 금리가 2%가 채 안 되는데 재산을 전부 은행에다만 예금하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되물으며 “이 이슈가 본질과 다르게 전개되다 보면 자본시장이 국민들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 ‘주식 투자는 나쁜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최 의원은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면 매입한 당사자는 기분 좋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의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이는 곧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라며 “주식은 주가가 올라가면 발행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기 쉬워지는 순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제기하는 미공개 정보 취득 의혹에 대해서는 “판사가 재판을 담당한 회사의 주식이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후보자의 경우) 원고는 보험회사고 피고는 또 다른 회사다. 판결이 해당 회사에 주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것도 문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느냐는 법적 판결이 날 것 같다. 하지만 제가 모은 정보에 입각해서 보면 그렇게 문제시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게 개인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부부가 투자한 주식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종목(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삼광글라스)이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증권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상장을 시켜줬으면 공적으로 인정된 회사다. 그런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걸 과연 문제 삼을 수 있을까 한다”고 답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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