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볼 감싸기, 성추행 적용 가능할까…변호사 의견은

국민일보

문희상 볼 감싸기, 성추행 적용 가능할까…변호사 의견은

입력 2019-04-25 00:10 수정 2019-04-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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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다른 일정으로 의장실을 나가려던 중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만지고 있다. 뉴시스(사진=송희경 의원실 제공)

문희상 국회의장이 빽빽이 들어찬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려고 시도 → 문 의장 오른편에 있던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문 의장 앞으로 와 양팔을 벌리고 막아섬 →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의 손이 임 의원 복부에 닿았다고 한국당이 주장 → 당시 임 의원은 “의장님. 이거 손 대면 성추행이에요”라고 말함 → 문 의장은 “이렇게 하면 성추행이냐”면서 임 의원의 양 볼을 두 손으로 감쌈 → 한국당이 “문희상 의장이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했다”며 문 의장 사퇴를 요구,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조치하겠다”고 입장 표명 → 국회의장 대변인실은 “자해공갈이다. 몸싸움 과정에서 자리를 빠져나가다 서로 신체가 닿았는데 그걸 성추행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의장이 순간적으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나 두 뺨에 손을 댄 것”이라고 해명

24일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문희상 국회의장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기까지 일련의 과정이다. 한국당은 문 의장을 임 의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고지윤·김지진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물었다.

두 변호사는 국회의장과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서 물리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문 의장의 행위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고지윤 변호사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 변호사는 우선 임 의원의 복부에 문 의장의 손이 닿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막으라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막았다. 이를 피해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것으로 본다면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①국회의장실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②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신분인 두 사람 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 ③한국당 의원들이 단체로 들어와서 ④밖으로 나가려는 문 의장을 물리력으로 저지했으며 ⑤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⑥문 의장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임 의원의 몸에 손을 대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임 의원의 항의를 받은 문 의장이 “그럼 이것도 성추행이냐”라며 얼굴에 손을 댄 것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전후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 변호사는 “문 의장과 임 의원의 지위와 두 사람의 관계,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다른 일정차 의장실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김지진 변호사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돼 입건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면서도 “다만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고의성 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검찰 기소까지 갈 수도 있다”며 “다만 문 의장 역시 임 의원의 항의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할 시, 문 의장의 진술도 참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0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한편 문 의장과 임 의원은 의장실 충돌 이후 두 사람 모두 저혈당 쇼크와 정서적 충격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백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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