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근처에 있대요” 공유하면 처벌… 이유는

국민일보

“조두순이 근처에 있대요” 공유하면 처벌… 이유는

입력 2019-04-26 10:4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7)의 얼굴이 11년 만에 공개된 후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온 성범죄자의 신상 공유에 관한 궁금증이 증폭됐다.

MBC ‘실화탐사대’ 24일 방송에 조두순의 얼굴이 등장했다. 지금까지 그의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 후 보도됐지만 이날 방송은 재범 방지를 이유로 그의 정면 사진을 그대로 노출했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 단원구에서 8세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참작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2010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은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조두순의 경우 사건 발생 시점이 2008년이어서 개정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자유의 몸이 된다. 출소를 2년 가량 앞둔 지난해부터는 국민적 불안감이 극심해졌다. 지난해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91.6%로 집계됐다. 반대 여론은 5.1%에 그쳤다.

조두순은 출소 후 5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실명인증을 거치면 조두순의 얼굴과 키, 몸무게,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방송이나 신문 등에서 공공연하게 노출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에 따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개인이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자신의 SNS 등에 올리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신상 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2016년 1월 법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고영욱의 신상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2명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영욱이 형 프로필’ ‘실시간 영욱이 형 위치’ 등의 글을 올렸다. 같은 해 12월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촬영해 보낸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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