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 등장한 이유

국민일보

[영상]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 등장한 이유

입력 2019-05-04 05:00 수정 2019-05-04 05:44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4대강 보 해체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키자”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김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킨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국민 절대다수의 요구를 거부하고 4대강 보를 해체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퇴진 운동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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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어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여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비판이 나왔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김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김 의원도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자신의 페이스북과 SNS를 통해 공유한 집회 영상에는 청와대 폭파 발언이 담겨 있지 않다.

지난 2일 올라온 이 청원엔 “6선 의원의 입에서 웃고 넘어갈 수 없는 발언이 나왔다”며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 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후 형법 제87조와 제90조 내란, 예비 음모, 선종, 선전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나열했다. 청원자는 “87조와 90조 어느 혐의를 적용하기에도 부족하기 없다”며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4일 오전 4시30분 현재까지 5만79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같은 날 국민청원 게시판엔 “김무성 의원 내란선동죄로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엔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한 발언은 도를 너무 지나쳤다”며 “내란선동죄로 강력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청원도 현재 3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도 3일 논평을 통해 “6선 국회의원인 김 의원의 발언 수순에 경악을 금하기 어렵다”면서 “격한 말과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중진 의원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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