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없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귀국하며 한 말

국민일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없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귀국하며 한 말

입력 2019-05-04 09:23
YTN 캡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논란이 불거진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다.

문 총장은 4일 오전 8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업무수행에 관해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나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동의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질문에 대해 문 총장은 즉답을 피하며 조만간 상세히 설명할 자리를 만들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 장관이 조직 이기주의 언급하며 겸손하고 진지하게 임해달라고 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문 총장은 “옳은 말이고 나름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의 표명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요청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내부 동요가 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끌고 나갈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차차 알아보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안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의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고 답했다.

영장과 기소 독점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다른 이유에 대해 근본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조만간 상세하게 차분히 말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할 기회를 갖겠다”고 답했다.

앞서 문 총장은 해외 출장 중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 사법 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문 총장은 국내 현안을 이유로 남은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4일 조기 귀국했다.

검찰은 공수처 설치안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논리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조만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판검사의 비위뿐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까지 수사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경찰에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면 “강제수사 남발과 여론에 따른 수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법리를 적용해 수사를 할 수 없다” 등의 취지의 수사권 조정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검찰에 막중한 권한을 위임했던 주권자인 국민이 더 이상 검찰을 믿지 못해 권한 일부를 회수해가려는 상황”이라며 “검찰에게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미흡했기에 이리 된 것이니 반성문을 발표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총장님의 발언을 접하니 뭐라 변명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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