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환율 조작 시 상계관세 부과” 중국 위안화 겨냥

국민일보

미 상무부 “환율 조작 시 상계관세 부과” 중국 위안화 겨냥

입력 2019-05-24 10:30 수정 2019-05-24 12:10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미국이 달러 대비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추는 국가들에 상계관세(相計關稅·anti-subsidy duties)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대중(對中)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카드로 분석된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사진) 미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다른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상계관세는 타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상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그 보조금과 비슷한 규모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과거 중국 정부가 자국 태양광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자 미국 정부는 2012년 15~16% 수준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 상무부의 이러한 조치는 미 달러에 비해 저평가된 중국 위안화를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고의로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로스 장관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한국, 일본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한편 로이터는 “이번 조치로 일본이나 한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다른 나라의 상품도 더 높은 관세 부과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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