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약혼녀 강간살해범, 3차례 성범죄에도 ‘화학적 거세’ 피한 이유

국민일보

선배 약혼녀 강간살해범, 3차례 성범죄에도 ‘화학적 거세’ 피한 이유

입력 2019-06-20 04:00 수정 2019-06-20 04:00
피의자 정모씨가 사건 당일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올라 탄 모습(왼쪽). 범행을 저지른 후 아파트를 빠져나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탄 정씨는 CCTV 화면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얀 수건으로 머리를 덮었다. 동영상 화면 캡처=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전남 순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이른바 ‘순천 선배 약혼녀 사건’의 피의자 정모(36)씨의 과거 범행들이 드러났다.

MBC 시사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19일 방송을 통해 이번 사건 전말과 함께 정씨의 과거 범행들을 되짚었다. 정씨는 이미 세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순천 사건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정씨의 첫 범죄는 2001년 일어났다. 당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유예 기간 중 폭력죄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아 복역했으나 가석방됐다.

두 번째 범죄는 2007년에 발생했다.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그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형을 마친 뒤 2012년 출소한 정씨의 세 번째 범죄는 오래 걸리지 않아 일어났다.

5개월 뒤인 2013년 2월 경남 거제에서 또 다른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연이은 범행에 재범을 우려한 검찰은 성 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 이는 주기적으로 호르몬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정신 감정의 소견에서 정씨가 다소 폭력적인 성향의 성적 충동은 있으나 비정상적인 성적 환상 및 충동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처벌을 통해 재범 방지와 교정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고는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10년간 정보공개,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15분쯤 술을 마시고 회사 선배 약혼녀인 A씨가 사는 아파트 6층 집을 찾았다. A씨는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하던 정씨를 피해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정씨는 화단에 추락한 A씨를 다시 집으로 끌고 들어와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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