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투입? 전력제공국에 日 포함 추진

국민일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투입? 전력제공국에 日 포함 추진

유엔사 추진 방침에 국방부 “논의된 바 없다”

입력 2019-07-11 10:49 수정 2019-07-11 11:12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국으로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의 대일본 감정 등을 감안할 때 조만간 이런 방안이 공식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11일 이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이 실제 유엔사 전력 제공국에 포함된다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 일본의 유엔사 전력 제공국 포함 가능성은 지난 9일 발간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를 통해 확산됐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발간하는 이 전략 다이제스트에는 유엔사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유엔군사령부는 감사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 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한국어판 중 유엔사 관련 부분. 출처: 주한미군 홈페이지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영문판 중 유엔사 관련 부분. 출처: 주한미군 홈페이지

군 당국은 이에 대해 “번역의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을 유엔사 전력제공국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회원국은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한국 주둔 부담을 덜기 위해 유엔사 회원국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사와 미군의 역할 축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엔사의 지위를 확대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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