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금지는 안돼” 임블리, 안티계정 상대 법정다툼 모두 패소

국민일보

“포괄금지는 안돼” 임블리, 안티계정 상대 법정다툼 모두 패소

입력 2019-07-15 16:08 수정 2019-07-15 16:16

‘곰팡이 호박즙’ 사태로 논란이 된 임블리 측이 SNS 안티계정을 폐쇄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화장품·의류 브랜드 임블리를 보유한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또 회사 측이 “임직원에 대한 글을 올리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해 글을 올리거나 개인 간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기각했다.

지난 4월 임블리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된 이후 온라인상에는 임블리 제품을 쓰다 피해를 본 사람들로 구성된 안티 계정이 생겼다. 해당 계정에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올라왔다. 이에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5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포돼 영업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이유로 비활성화 조치를 당해 계정의 폐쇄와 게시글 삭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또 임블리 측이 요청한 ‘해당 안티계정 운영자가 새로운 SNS 안티계정을 만들거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건에프엔씨는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했지만 피신청인(SNS 계정 운영주)의 SNS에 신청인의 임직원에 관한 글의 게시를 금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건에프엔씨는 피신청인이 온라인에서 회사와 관련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신청을 했다”며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 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혜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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