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금지구역 가서 ②하반신 집중촬영…몰카 일본인 엄벌할 근거는

국민일보

①금지구역 가서 ②하반신 집중촬영…몰카 일본인 엄벌할 근거는

입력 2019-07-16 00:10
그림= 전진이 기자

30대 일본인 관광객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여자 수구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인 관광객 A씨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고지윤 형사 전문 변호사는 15일 국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혐의가 적용될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로 선처되기도 하지만 최근 법원이 불법촬영과 관련된 범죄를 엄벌하는 추세”라며 “범죄 전력, 촬영 횟수 및 촬영 신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또 A씨에 대해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고 변호사는 “만일 촬영물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정보 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며 “또 범죄 목적으로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4일 A씨는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준비 운동을 하던 여자 선수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 몰래 들어가 촬영을 하다가 다른 관람객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범죄 목적으로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이다. A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근거는 있는 셈이다.

게다가 A씨는 여자 선수들의 하반신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는 10분 분량의 동영상을 비롯해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영상 다수가 발견됐다. 촬영 횟수 및 신체 부위 등 처벌 수위를 따질 때 불리하게 고려될 사항들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수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싶어 촬영했다”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실적으로는 A씨가 국내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 쪽에 더 무게를 둔다. 일단 경찰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 A씨를 기소유예하거나 약식기소해 법원이 벌금형을 내리게 된다. 이후 A씨가 일본에서 같은 혐의로 수사받지는 않겠지만, 향후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내지 않거나 기소유예가 되면 국내 입국에 일정한 제약이 따르게 될 전망이다.

강태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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