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무더위 속 3번의 변곡점 맞을 듯

국민일보

韓·日 무더위 속 3번의 변곡점 맞을 듯

7~8월 중 ‘제3국 중재위 구성 답변 시한’ ‘WTO 일반이사회’ ‘GSOMIA 연장 거부 시한’

입력 2019-07-16 11:04 수정 2019-07-16 11:05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양국이 올여름 최소 3번 이상의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나온지 보름이 지났지만 양측의 공세는 더욱 거칠어지고 있어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오는 18일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 시한이다. 정부는 일본의 중재위 요청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양측 간 갈등이 봉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정부의 기본 입장은 지난달 우리가 제안한 한·일 민간기업 기금 출연 방안을 토대로 양측이 검토하자는 것에서 변함 없다”면서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그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한국이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수용하지 않으면 일본은 송금 제한과 비자발급 정지 등 추가 보복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음 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 여론전이 펼쳐진다. 정부는 오는 23~2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TO에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제소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제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8일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도 한·일 양국 주제네바 대사는 공개충돌한 바 있다. 당시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과 함께 즉각적 철회를 요구했고, 이하라 준이치 일본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WTO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맞받은 바 있다. 게다가 24일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의견 수렴을 끝내는 날이라 양측이 더 강하게 충돌할 수 있다.

한·일 갈등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 시한인 다음달 24일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GSOMIA는 한·일 양국 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문제와도 연결돼 있는 만큼 연장 여부는 향후 한·일 관계개선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외교부 당국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도 GSOMIA가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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