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총리 순방 비판론’에 “총리도 정상급 외교 위상” 엄호

국민일보

문 대통령 ‘총리 순방 비판론’에 “총리도 정상급 외교 위상” 엄호

국무회의서 ‘투톱 외교’ 강조하며 “대통령 전용기 제공도 총리외교 격 높이려는 일환”

입력 2019-07-16 15:01 수정 2019-07-16 15:52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로 봐 달라”며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정 2인자인 총리가 자리를 비우고 해외로 나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대통령이 직접 이 총리 엄호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 분야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13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타르 4개국 순방에 나섰다. 순방 기간은 정부가 강력하게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기간과 겹치기도 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면한 현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 이 총리는 순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총리는 지난해 총 7회 13개국을 순방했고, 올해는 이제까지 총 3회 11개국을 순방해 합계 24개국을 순방하게 된다”며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들로서 실질협력의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며 “갈수록 경제외교가 중요해지고 그와 함께 평화외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상외교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 분야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하고 있다”면서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를 주관하는 총리가 각각 정상외교에 나서고,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국왕과 총리가 함께 정상외교에 나서고, 사회주의 국가들도 국가주석과 총리가 정상외교를 나누어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제가 총리 해외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한 것도 단순한 편의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용상으로도 이 총리의 순방이 신남방외교 외연 확대, 경제 분야 실질 협력 기반 마련, 중동에서의 균형 외교 실현 등의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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