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처벌가능한 ‘이해충돌방지법’ 만든다

국민일보

국회의원 처벌가능한 ‘이해충돌방지법’ 만든다

국민권익위 입법예고

입력 2019-07-19 13:53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계기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제정안의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밭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나 금전 등 거래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이런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이나 임기 개시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 고위공직자가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자신의 가족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조정·묵인을 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 후 제정안을 보완해 올해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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