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신 진단으로 분양, 최장 10년 청약 제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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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신 진단으로 분양, 최장 10년 청약 제한” 국토부

입력 2019-08-13 16:12 수정 2019-08-13 16:13
연합뉴스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의 신혼·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300여명 가운데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70건의 ‘부정 의심’ 사례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서울, 경기와 부정 청약 합동 점검을 한 결과 이 같은 사례들을 적발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 점검에서 제출된 임신진단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10%가량이 허위로 확인됐다.

수도권에 사는 A씨는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속여 자녀 3명을 둔 청약자로 자신을 속이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를 도운 브로커 B씨는 위조된 임신진단서로 대리 계약을 체결해주기도 했다. 국토부 점검반은 지난 6월 A씨의 자녀가 출생 등록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조사에 들어가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했던 당첨자 62명이 출산·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고, 8명이 위장전입 등 다른 부정 청약 의심자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서 부정 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최장 10년의 청약 자격 제한할 예정이다. 주택법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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