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10개 상임위 이전이 가장 타당

국민일보

국회 세종의사당, 10개 상임위 이전이 가장 타당

입력 2019-08-13 19:43

국회가 13일 세종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담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10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산 심사기능을 세종으로 옮길 경우 출장·시간 비용 등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회 분원 설치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 시나리오별 효율성을 분석했다.

시나리오는 A안과 B안으로 나뉜다. A안은 상임위원회를 이전하지 않는 안이다. B안은 상임위원회까지 이전하는 안이다.

A안은 2개로 나뉜다. A1안은 기관 이전을 하지 않고 분원에 회의실만 설치하고 소관 부처가 있는 상임위 등이 출장을 가서 회의를 연다는 구상이다. A2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등 예·결산 심사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만 분원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안은 3개로 나뉜다. B1안에 따르면 예·결산 심사기능과 함께 10개 상임위를 이전한다. 세종에 있는 행정부처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가 포함된다. 서울과 세종에 위치한 정무·기획재정·행정안전위도 대상이다.

B2안은 B1안의 10개 상임위에 더해 법제사법·과학기술방송통신·운영위까지 13개 상임위를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B3안은 서울에 본회의 기능만 남기고 17개 상임위와 예·결산 심사기능, 국회 소속기관을 모두 옮기는 것이다.

연구원은 B1안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할 경우 출장·시간 비용 등 업무 비효율 비용이 최소화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연구원은 “부지조성, 설계·건축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직접 이전 비용은 제외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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