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일보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9-08-14 16:03 수정 2019-08-14 17:15

부산 해운대고가 교육부의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취소결정과 관련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은 부산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은 평가 기준 선정 등 부당하다며 부산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운대고는 5년마다 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훨씬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절차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해운대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모집해야하며,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동해학원 측은 “부산시교육청이 평가지표를 2018년 12월 31일에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고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이 12점이나 되지만 이를 만회할 지표가 없다”고 위법성을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9월 8일 2020학년도 입학전형 공고 이전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공고를 하면 된다”며 “만약 법원 판단이 늦어지더라도 자사고 지정 취소와 가처분 신청까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일반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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